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대가 구체적인 최고세율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고세율을 25%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에 앞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했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큰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보다도 시중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데 당정대가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대 논의에서 결정된 거라면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면 당에서도 동의하고 논의를 시작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