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되면서 그동안 국내 경제와 안보에 관해 불거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미투자에 관한 부담을 떠안았지만, 대신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사안들을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여야 '상반된 반응'에도 선방 평가 나와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통상·안보 관련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문제와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의 내용이,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문제, 주한미군 주둔 및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 발표 직후 여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 야당은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지운 점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한미 동맹 현대화 등 통상과 안보 분야 모두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숙원과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관해 미국 측 지지를 최초로 확보한 점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통상 관련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규모는 부담이고, 일본에 비해 협상 결과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상호관세 15%·대미투자 조정 가능…'경제 불확실성' 감소
통상 문제의 경우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물품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경제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업체들의 내년 경영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소고기 등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담기지 않은 점, 대미 투자 액수가 크지만 외환시장이 어려울 때 규모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이 담긴 것도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 꼽힌다.

'큰 수확' 거둔 안보 분야…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지 받으며 자주국방 기틀 마련
안보 분야에서는 더 큰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 측의 지지를 최초 확보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점,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강화 의지도 재확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팩트시트에 담긴 것에 관해서는 우려를 불식하는 모습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새로운 양보가 아니고, 지금 지원하는 것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도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것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 간의 공식 문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매우 큰 진전"이라고 짚었다.

자동차 관세 0→15%·연 200억 달러 대미투자 규모 부담 지적도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원래 무관세에서 15%가 된 것이고, 연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규모는 여전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자동차는 무관세에서 15%가 됐고, 일본은 2.5%에서 15%가 돼 우리가 2.5%포인트 손해를 본 것"이라며 "연 200억 달러(약 28조 원)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원자력 협정 개정의 경우에도 이제 막 발을 내디딘 것일 뿐, 미국 의회 승인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민 교수는 "원자력 관련된 부분은 중국 등 국제관계도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미국 의회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안보 동맹에 높은 기여가 기대된다는 점을 어필하고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계속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