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은 간단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을 편들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빽’을 썼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거기에 쫄아서 들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정성호 선에서 끝날 얘기는 아니다”며 “본인도 하기 싫었을 것이다. 나중에 굉장히 본인한테 부담이 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비선들과 연락하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사가 740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건이다. 추징액이 적게 인정됐음에도 8년씩의 중형이 선고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제대로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7400억원을 성남시민이 가져가느냐가 달려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형량이나 추징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은 왜 그 가능성을 왜 포기시키나”라며 “김만배 일당한테 천 몇 백억을 돌려주는 장면을 민주당 정권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 빽을 쓰고 싶으면 이재명 사건에서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왜 대장동 일당들까지 재벌을 만들어줘야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라고 했다. 판사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도 아니고서야 ‘이재명’이라고 쓰겠나”라며 “1심 판결로 인해 이재명이 더 위험해졌다”고 일축했다.
이어 “(판결에선) 성남시 수뇌부라는 얘기를 계속 쓴다. 성남시엔 수뇌부가 이재명밖에 없다”며 “정진상은 5~6급이었고, 비선으로 움직였기에 중간에 다른 수뇌부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일당 입 털면 곤란해져서 그런가”
그는 “가석방이 되고 배임죄가 날라가면 (대장동 일당들은) 바로 나올 것이다. ‘바로 나와서 재벌 돼라’ 정도면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도 만족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측에서 볼 때 얘네가 입을 털면 곤란해진다고 굉장히 강한 추정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인 김만배와 남욱.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관가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언어를 토대로 정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어떤 의견을 관가에 물어볼 경우 ‘절대 반대’라고 쓰는 부처는 없다. ‘신중 검토’라고 하면 그것이 절대 반대라는 뜻이다. 그 다음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대충 반대고, ‘입법 정책적 문제’라는 것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 권한과 권력,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의견이 아닌 지시”라며 “(미국 유명 마피아 보스였던) 알카포네가 ‘나는 얘는 꼭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행동대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견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기계적 항소 자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란 말을 빼더라도 이 사건은 어떤 기준을 갖다놔도 항소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항소를 안 한 것은 돈 먹었거나, 백을 받았거나, 미쳤거나 중 하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검찰이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도 항소할 때 찍소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대장동 일당이 7400억워을 먹게 된 사안에서 갑자기 ‘기계적 항소’ 얘기를 하나. 게다가 기계적 항소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우리는 김만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사건 항소 안했으니 문제 없다? 與 사기치는 것”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전 전 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점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선 “사기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그 선거법 사건에 7400억원 추징이 걸려 있나? 피해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권력자 관련 사안에 대해 권력자는 당연히 압박을 가하고 싶다. 이건 몇천 년 내내 내려온 권력의 DNA”라며 “그걸 담당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그걸 막아내야 한다. 저는 (윤석열정부 시절) 막았고, 정성호는 안 막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가 그렇게 안 했으면 (대장동 일당 사건이) 항소 안 됐을 가능성은 0이었다”며 “저도 (검찰을) 30년 해봤지만 이런 전례는 못 봤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정 장관과 민주당이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강도를 탈옥시킨 다음 강도를 개인적으로 잡아오라고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안 한 마당에 법원이 가압류를 쉽게 받아주겠나”라며 “형사 판결을 넘는 금액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바로 민사로 어려우니 국가가 받아주겠다고 만든 법”이라며 “법을 몰각해 추징을 풀어줘 놓고 ‘너희들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다면 국가는 왜 있나? 국가가 피해자 편이 아닌 대장동 일당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1기 수사팀이, 윤석열정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2기 수사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시절) 벼략 출세해 발탁된 사람들”이라며 “그렇게 발탁된 사람들이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2기 수사팀에서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김용이 돈 받은 것이 수두룩 나왔다”며 “정성호 장관이 1·2차 나누지 않고 ‘수사가 잘 됐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조작수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친정인 검찰을 향해서도 “쪼다짓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옛날에 이런 건 그냥 접수했다. 그리고 나서 좌천을 당했다. 그럼 되는 것”이라며 “그러라고 신분 보장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다. 외압을 받아들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검찰 폐지를 막아줄 이유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쪼다 같이 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뭐? 개뿔 뭐가 어쩔 수 없나”라며 “그냥 이건 접수하고 끝냈어야 하는 것”이라고 격한 언어로 비판했다.
◇“심우정, 피의자 돼 압색 받아…정성호도 수사받아야”
그는 14일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선 “공직자의 자격도, 검사의 자격도 없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건을 갖고 그런 식으로 엿 바꿔 먹으면 안 된다”며 “그 자체가 검사와 공직자로서 자격도 없고 감옥 가야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꺾인 놈도 잘못인데, 꺾은 놈은 더 문제”라며 “그런데 왜 꺾인 놈은 사퇴했는데 꺾은 놈은 계속 남아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정 장관과 민주당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전가의 보도처럼 매번 윤석열이니 계엄이니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을 욕하면 된다. 그러니 (즉시항고를 안 한) 심우정(전 검찰총장)이 피의자고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 정성호도 피의자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취소의 경우 조금 잘못된 결정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안(7400억원 추징 문제는) 못 바꾼다. 확정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