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주말 동안 열린다. 14일 공동 설명문(조인트 팩트시트)이 나온 직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순방 전 기업인들을 만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참석 기업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7인이다. 관세 등 민감한 사항이 담긴 만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단순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 실무 단계 협력까지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팩트시트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체제에서 가장 엄격했던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신호로, 한국의 원자력 사이클 자율성이 일정 수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전통적 전략자산뿐 아니라 조선·방산·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협력으로도 연결됐다. 미국은 한국의 1500억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를 승인했고,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도 확인했다.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1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한 점도 양국 정상은 함께 환영했다.

관세 조정도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일부 원자재에 대한 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특정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 방침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교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