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직접적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형태로 압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이어질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범위를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 합의로 'US 데스크'가 설치되면서 미국 측 요구가 정례적으로 제기될 공식적 통로가 마련된 만큼 우리 농업에 대한 잠재적 개방 압박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가 '개방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우려는 결코 과도한 반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나 육류·치즈·과일의 시장 접근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LMO 승인 절차 효율화와 US 전담 데스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검역과 명칭 기준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외국의 요구나 통상 협상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엄격한 잣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LMO 승인 절차 효율화와 US 전담 데스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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