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법무부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검사징계법까지 발의하며 정조준했다.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함께 검찰을 향한 여론이 달라졌다는 전략적 판단이 더해져 강경 일변도로 밀고 나아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민주당의 인식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4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는 보직해임·인사조치·징계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점점 더 준동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핵심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명시하는 것이다. 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저는 교사 출신인데 교사는 시국선언만 해도 징계를 받는다"고 했다.


"검찰 집단 반발, 이제 국민에게 먹히겠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추윤 갈등' 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중도층 이탈 우려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았지만, 지금은 계산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과 정부 모두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됐다는 전략적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초강경 대응으로 인한 여론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셈법이다.

한 초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 아닌가. 지금 당이나 정부는 굉장히 단호한 것으로 안다"며 "자기들은 정치질을 하면서 지위 보장을 위해 그런다는 게 국민들에게 먹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

대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오히려 역풍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의지도 강하다.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협상 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사 주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