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 후속조치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외교"(정청래 대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장동혁 대표)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팩트시트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준 절차를 밟으면 후속 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협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헌법 제58조와 제60조를 근거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장 대표)라며 제동을 걸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대미 투자 구조를 주요 공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핵잠에 있어서는 "미국이 건조를 승인했다"는 선언만 있을 뿐,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가 아닌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공식 문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약 51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00억 달러(292조 원) 현금 부담, 연 200억 달러(약 29조 원) 조달 방안, 외환보유액 손실 방지책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투자 비중이 18.7%로 일본(13%)·유럽연합(EU·6%)보다 높다며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다"(박성훈 수석대변인)고 주장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도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작품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의 조항이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송언석 원내대표)고 했다.


팩트시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 전선으로 옮겨붙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 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기획재정위 소관 한국수출입은행 프로그램(7000억 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 정무위 소관 산업은행 프로그램(6300억 원)은 절반 감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무역보험기금(5700억 원)은 1000억 원 삭감됐다.국민의힘은 "협상 내용과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팩트시트를 둘러싼 공방은 오는 17일부터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심사에서 정면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감액·보류된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김병기 원내대표)며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결정된 예산을 예결위가 다시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기재위·정무위·산자위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