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 없는 국회 '패싱' 협상은 무효"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만한 달러 조달 능력이 있는지,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된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핵잠수함 건조, 반도체 관세,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등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돌아올 부담은 명확한데 정부가 얻어온 실익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의 정치공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국민의 삶, 우리 산업과 미래를 지키는 장치"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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