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면죄부를 노린 이재명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다.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의 숨통을 죄어 왔다. 그런 민주당이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이미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특정인을 위해 예외를 만들고 법을 뜯어고치는 순간 법치의 기반은 무너지고,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며, 이는 곧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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