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 "무역·통상 협의 최종 타결"

정치

MHN스포츠,

2025년 11월 15일, 오전 12:37

(MHN 한나래 인턴기자) 한미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동맹인 미국의 핵심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전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국내에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 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고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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