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초강도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며 "이번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특별법 뒤에 숨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약한 기준으로 징계를 피해 온 현실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서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고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도 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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