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정책 실패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고 평가하며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주간 평균 2000~3000건에서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도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9월 기준 144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현금 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월세난민으로 내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에 비유하며 규제지역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언행 논란과 통계 조작 의혹도 정부 정책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9월 통계가 누락되고 6~8월 통계만 이용됐다”며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이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규제 확대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표 당시부터 실패가 예고된 대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이유로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 점점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