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및 이상호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치라"고 했다.
주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800명만 히죽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고 했다.
hyu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