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비정상적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조차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이 걸렸는데,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지연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란 사건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키는 절차”라며 “피고인 측 요구에 일정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 종결이 예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백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전례가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석방 일정을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국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어떤 경위로 이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으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는 더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은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과 배당 절차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