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내란 가담 정도에 따른 공직자 색출과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두 발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며 모두 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엑스(구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면서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짧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색출하기로 한 정부가 다음날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서 공직 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해당 TF의 설치를 전격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 책임, 혹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2일 ‘공직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 사회의 감사 공포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고, 비효율적으로 밤을 새는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 당직과 인공지능(AI) 민원 응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7월 계획 발표 당시 100일 이내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