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배임죄 모호성과 과잉 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끌어다 연결하는 건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 프레임 전술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리게 돼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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