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를 따쳐 책임을 지우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공직사회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 최근 정부의 '내란 청산' 방침과 '공직 활력안 발표'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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