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구성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고 맹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 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 4명을 TF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이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하라는 시한까지 박았다. 이 말은 곧 'TF가 성과를 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희생양이 정해지고 숙청의 데드라인까지 못 박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정권 존속, 그리고 공직사회를 향한 빅브라더식 감시 체제 구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는 것은 특검의 역할"이라며 "이미 4개의 특검을 돌려놓고도, 또다시 수사권도 없는 TF를 만들어 공무원 색출에 나서는 것은 특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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