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 가동 이틀째인 25일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대미 관세 협상 관련예산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 예산이 소소위로 넘어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정리하겠다"며 "법정 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야당으로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며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도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AI 예산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는데 왜 묻지마 삭감이냐.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지었다.

국민의힘은 △지역 상품권 예산 1조 2000억 원 △펀드 예산 3조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4조 2000억 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 9000억 원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며,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규모만 증가시킨 무늬만 AI 관련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대장동 악당들에게 풀어준 7800억이면 청년 5257명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생애 첫 디딤돌 3285명·신혼부부 디딤돌 2464명이 주거 사다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돈"이라며"예산 심사는 2030세대 내 집 마련 특별대출에 집중해 대출 한도를 늘려서 30조 원 확보, 금리를 지원하는 3000억 원 신설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진짜 AI 예산은△GPU·MPU 같은 컴퓨팅 인프라△최고 AI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의 데이터△핵심 인재 양성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며 "국가 예산, AI 예산 사업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진짜 AI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처우 개선 △대학생 국가장학금 △참전유공자 지원 등 9대 분야 80여 개 사업 증액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AI·대미 투자 대응 예산 등 핵심 사업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