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점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통해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과 관련 "마을돌봄시설 연장운영, 온 동네 초등돌봄 등을 도입해 지역 내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삶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학대가 매년 2만5000건씩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나 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실천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이 문제"라며 "이를 예방 및 강화하고 행동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지원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의 신체 건강 증진, 휴식권리, 놀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안팎 체육활동도 활성화하겠다"며 "놀이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헤이그 협약에 따라 과거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하에 개별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가정 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위기아동 조기발견,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도 근절해 가야 한다"며 "가족돌봄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취약아동 유형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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