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당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 간사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 보고받았다. 특별법은 한미 통상 분야 합의 내용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이 담긴 정부안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허 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 대표 발의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그는 "우리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허 수석부대표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의 비준 대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다. 기재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원만한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미국과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농업 분야에 있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 관한 디지털 규제, 지도 반출 허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에 있어서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하고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 대표로 자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힘을 모으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당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고 구국융성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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