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과 청년위에서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장 높은 수준까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직위원회법' 입법과 관련해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미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법제화하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도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라며 "공무직위원회법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집권여당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며 "한국노총에서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주는데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했다.

당·노동계는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세 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정 대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빠르게 당정대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단계적 연장 방식과 임금 체계 개편 등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 당내 TF에서 더 논의한 뒤 한국노총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빠르게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대통령실, 당의 역할을 나눈 뒤 한국노총의 피드백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연내 (법안) 통과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연내 입법이라는 내용은 (비공개 회의 중에) 나왔다"며 "시간이 더 지나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에 대해선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노총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고,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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