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 “박물관에 두는 거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한 전 총리 발언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특검팀 수사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선포문에는 법률적 요건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됐고, 이를 보완하려고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서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나온 문건 2개가 무엇이냐’는 특검팀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해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멘붕’ 상태”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것도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게 맞느냐”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