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 장관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종협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표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수십 년째 예산 편성만 하고 전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꼭 북측과 합의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공식 조성됐다. 남북 교류가 장기간 끊어진 상황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남북이 2018년 12월 체육회담 이후로 7년 동안 ‘완벽한 단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긴 시간 일체의 대화, 교류, 심지어 당국 간 직통 전화선까지 다 불통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안정하고 비정상적 상태”라며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그다음에 만나야 한다. 그래서 민간 접촉에 대해서도 그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접촉 승인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협 회장은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국방력 강화를 통한 전쟁 억지와 대화 유도를 병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억지력, 튼튼한 국방, 흡수통일 반대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이를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이 이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도 “그런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평화적인 접근, 단계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세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며 답했다.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종협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