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하지나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안 수용 △법사위원 발언권 제한 등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실제 국조 착수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야당 내부에서는 협의가 결렬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는 경고가 나왔고, 이에 여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에 나서며 연말까지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방식은 특위 구성 방식이 타당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라며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해 온 ‘조작기소’ 관련 특검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조작수사 또는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축구는 항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협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기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합의에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며 “법사위를 통해 항소포기 외압을 포함한 모든 주제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착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간사 문제뿐 아니라 증인·참고인 합의, 조사 범위 등 쟁점이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안 수용을 두고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야당이 여당의 국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법개혁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여당은 이를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시도를 “대장동 항소 포기 감추려는 절차 독재”라고 규정했다.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긴급 규탄회견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다수당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이 바뀌어도 무한 필버는 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고하다. 한 영남권 의원은 “악법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라며 “60명이 교대로 나와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