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법정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귀국 후 첫 업무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첫 지시 혹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시 사항이 전달됐고 브리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일으킨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봐서 지시를 내렸다"며 "그 지시를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공판에서 재판부의 변호사 동석 불허에도 불구하고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들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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