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성가현 기자] 법원 지원장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의 재판소원 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사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박 의원은 그동안 여권의 사법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 참석해 “권리구제에 있어서 신속한 결정, 그리고 돈이 얼마나 적게 드는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자꾸 기관만 여러 번 중복해서 늘린다고 권리구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 비용과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헌법소원의 경우 결론까지 평균 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이 기간 동안의 소송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도 지금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려) 지탄을 받고 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그것이 (재판 지연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갈 수 있다”며 “현재도 지금 헌법소원 심리가 엄청 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구제는 여러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한 가지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며 “헌법 소원 관련 분야도 정말 국가의 큰 근간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은 가장 핵심적으로 1심 하급심을 강화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날 토론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박 의원은 회의장에 착석하며 “(다른 의원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싶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토론회의 패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토론 시에는 패널 구성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 패널은) 대부분 헌재에서 근무하시거나 근무하셨던 분들 위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7명 면면을 보면 △남상규 헌재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헌재 연구관 출신인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영 고려대 법전원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등 헌재 관련자들이 5명이나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자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찬성 패널이 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