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민주주의 정면 도전"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6:0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사들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재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와 함께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가장 심하게 모독하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에 대한 부정'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정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깊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사법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재판 개입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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