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이 발의되며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5일) 민주당은 정부와 가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위원장 김 원내대표) 첫 회의 후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고 했었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에 있어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허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지는 않겠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별법을 논의하는 정부와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을 때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수용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해당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임이자 의원)인 것에 있어서도 "전향적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 의장실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것을 언급하고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에 "한국 국회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길 기대한다"며 "저희 쪽에서도 관세 부분에 대해 신속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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