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시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며 집단 퇴장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본인에 대해 불리한 재판을 한 대법원에 대해선 대법관들을 배로 늘려서 판결을 한번 뒤집어보겠다는 것이고, 본인의 공범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검사들이 '증인 신청을 더 받아 달라'는 걸 안 받아주니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정했는데 감찰 지시를 한 게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으로서 후안무치한 게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이 재판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인가. 그런데 항명이라고, 감찰하라고 하는가"라며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매우 부적절하다. 일단 (이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이뤄진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저도 25년간 서초동의 고객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다.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피고인이 퇴장하는가"라며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퇴장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증거채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퇴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짓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까지 진행되는데 검사들은 국민에게 송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저항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대통령이 사법정의와 질서를 제대로 지키라는 말씀도 못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