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시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며 집단 퇴장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이 재판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인가. 그런데 항명이라고, 감찰하라고 하는가"라며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매우 부적절하다. 일단 (이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이뤄진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짓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은다고 주말에 총경을 모아 회의를 했는데 그걸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근무시간 중 저런 식으로 집단항명을 하면 다 중징계를 받고 처벌 받는다.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검사들은 국민에게 송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저항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국회의원도 언급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며 "노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누가 보상할 건가"라고 물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2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무죄가 나와도 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 퇴정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18명 검사장들의 집단행동과도 같은 맥락"이라며 "검찰권 수호에 목매는 검사들이 국민을 향해 겁박하고, 항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마치 조폭처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34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법관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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