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신경전…"국힘 민생포기" vs "합의로 국회운영"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11:4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더 논의가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90건 가까운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포기 정당이란 평가 잊지 말기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상정 예정이던 안건은 여야가 공감해온 비쟁점 민생법안이다. 국민과 경제계가 오래 기다린 법안들이기도 하다”며 “이런 법안까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극우 장외집회와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당의 최고 책이임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다면 그 당은 이미 국민을 떠난 것으로, 정상적 행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추가적 논의 필요한 법안들까지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서 처리하는건 숙의의 전당인 국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각각 국회 본회의 무단 불출석과 상임위 고성으로 물의를 빚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낼 것을 우 의장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합의 없이 일반 법안을 처리하려 시도하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법안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에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진정성도 성의도 없는 필리버스터는 멈춰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우 의장은 “민생 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인 만큼 정파적 관점보다 국민의 삶의 관점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복원돼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 끊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헌·정치개혁·윤리특위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두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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