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책 핵심 근거인 '부족 의사 수 추계'가 부정확했고, 의사단체의 의견수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과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도 원칙이 없이 임의로 결정됐다.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조치, 교육부장관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의대생 1만5000명 부족' 취약지 수요 전국 확대적용…미래 수요 단순 합산 오류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방안은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의사협회와의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교육부 배정위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앞서 복지부가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은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전국 의사 부족분이 아니었다.

이를 근거로 전국에 대규모 충원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등 비취약지에서는 의사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복지부는 미래 부족 의사 수(연구 3종 평균 1만 명)를 현재 부족분 5000명과 단순 합산해 추계했는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시점이 다른 수치를 단순 결합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내부적으로는 초저출산, 고령층 의료 이용 변화 등을 반영해 부족 규모가 5841명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자체 분석을 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9·4 의정 합의'에도 증원 규모 논의 없이 발표…보정심 1시간 형식적 심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재추진 시 협의'를 명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증원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보정심 심의 역시 형식적이었다. 복지부는 간단한 자료만 제시했고, 가정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가능성 등 핵심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회의는 1시간 내 종료됐으며, 일부 위원이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논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회의 종료 직후 복지부는 즉시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다.

교육부 배정위 전문성 부족…현장점검 없는 배정·기준 적용 제각각
교육부의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전문성 부족과 검증 미비가 드러났다. 배정위원회 구성에 의대 교육과정에 정통한 인사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의 수용 역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도 없이 배정안이 확정됐다. 충북대가 임상실습 병원 완공 시점을 실제보다 앞당겨 제출했으나 검증 없이 반영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교육부는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교육여건 등 6개 조정 기준을 적용해 대학별 배정 인원을 가감했지만, 기준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교육부에 재발 방지 통보…'수급추계위원회' 참고 요구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부족 추계 분석 결과를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추계를 수행할 때 적극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배정위원회 전문성 확보와 대학 교육여건 검증 강화, 대학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주의요구'를 했다.

앞서 윤 정부는 '2035년 1만5000명 의사 부족'을 정책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지방의료계 반발, 추계 방식의 불투명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감사원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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