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김한영 기자] K-스틸법 등 7개 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미룬 여야는 12월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편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특례조항도 담겼다.

◇보이스피싱 몰수 더 간소화된다…입증취지도 완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피해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행과 달리, 법원의 판단 범위가 한정돼 보다 쉽게 몰수·추징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액 산정 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죄에 관계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액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도 대폭 완화했다. 이는 조직적 범죄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추적이 어려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필수농자재 가격상승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7개 법안의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12월 국회에서는 △예산안 △사법제도 개편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상태다. 다만 여전히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與 “12월 사법개혁 입법” 재확인 vs 野 “노골적 사법 장악”

12월 국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개편안을 연내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관련된 법안들도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시작된 점을 근거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용”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능멸하고, 대법정을 마구 휘저으며 법원을 능멸했다”고 힐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사법부 역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대부분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사법개혁이 수년 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전례를 근거로 ‘사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속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개혁안 등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원님들, 힘내실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혀,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역시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 자체를 개정해 야당의 대응력을 깎아내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