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시 반복될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고, 당초 매년 500명이던 증원 규모는 매년 2000명으로 늘어났다.

홍정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과장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정책 관련 감사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단계적 증원을 하면 과정마다 반발과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할 때 한번에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尹 단계적 증원안에 "어차피 의사단체 반발"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같은해 10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2028년 2000명 증원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다시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준비했고,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원 규모와 관계없이 어차피 의사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결정이 더 늦춰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고려해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보정심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尹, 임기 초에 해결하려는 의지 있었다" 진술도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어붙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홍 과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2027년이 되면 임기가 많이 지나 힘이 빠지는 시기인데 그때 다시 추진하면 되겠느냐. 임기 초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규모도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과장은 "이관섭 전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문답 과정에서 2000명을 제시한 근거에 대해 부족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보고서에 1만 명이 있었다"며 "나누기 5를 해서 2000명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개인 책임 묻긴 어려워…복지부 '통보' 교육부 '주의 요구' 조치
홍 과장은 역술인 천공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총선과의 관련성에는 "총선 일정을 고려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감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 사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고 정책감사 폐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는 것을 찾기 어려웠다"며 "비행에 이르거나 업무를 해태한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 개인 책임을 묻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의 일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서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의사협회와의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 △교육부 배정위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도 원칙이 없이 임의로 결정됐다.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요구'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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