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신산업 분야로의 대전환을 위한 규제 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AI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최소 수준의 규제 설계와 네거티즈 전환 확대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해 25개 부처에서 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 방향으로 △일정기간 규제 적용 배제 △글로벌 최소 수준 규제설계 △네거티브 전환 확대 등 신산업 성장 촉진자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첫 분야로 AI를 선정한 이유로는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할 전략 기술로 인식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산업·기술 육성 경쟁이 치열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동시에 기업의 구체적인 현장 애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재설계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범용기술로서 산업 가치사슬이 복잡·다단인 AI 분야의 규제 개선책은 기술개발과 AI활용 분야 제약해소, 인프라 장애물 해소 및 신뢰·안전 규범을 마련하는 큰 틀에서 정교하게 설계됐다.

기술개발 규제개선은 △AI 학습데이터·결과물 지식재산권 이슈 △데이터 활용 문제(표준화, 개인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등 방안으로 나뉜다.

AI 산업의 필수 토양이 되는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경우 모호하고 법적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선 검토에 착수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도 신설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및 효과성 개선으로 데이터 확용 기반도 확보할 방침이다.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은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핵심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은 내후년으로 계획 중이다. 가명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제도를 구체화 한다.

서비스 활용 분야 규제개선은 △모빌리티·지능형로봇 △공공행정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내년 1분기 중 지자체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봇 안전기준을 재정비해 AI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공행정 분야 규제개선은 국세청의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개발과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담·지원 정책을 돕는 AI 도우미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된다. AI 제품에 대한 심사 기준과 인센티브를 손봐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인프라 분야 규제개선에는 데이터센처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등 획일적 규제를 걷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 상반기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신뢰·안전 규범 규제개선에는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를 추진한다. AI 채용 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책무와 활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AI 채용시스템 도입의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직자 권익침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1호 규제개혁 로드맵의 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하며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에도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협·단체 및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AI산업계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단계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서비스에 활용될 때의 규제이슈 및 AI산업의 근간인 인프라 분야 등이 전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효과적인 시장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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