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의 대응을 위해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 특히 프린스그룹의 회장이자 소유주로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한 천즈 회장도 포함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인 중국인 한성호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국인 리광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우리 국민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동남아 지역 초국가 범죄조직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를 식별해 제재 명단을 구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체 정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며, 국내에서의 금융 거래도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 역시 부과된다.
현재 국내 은행에 일부 제재 대상 명의 금융계좌에 수천만원 수준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동남아 온라인 스캠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 중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대응 기구 ‘코리아 전담반’의 활동을 시작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