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5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란 논평을 냈다. 그는 추 의원에게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며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내란청산에 국회의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2·3 비상게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당시 대통령)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라고 추 의원 혐의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다음 달 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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