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정치특검 체포동의안 강행은 법치 훼손"이라고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며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당일, 추 의원은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이동을 혼란시키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의혹 속에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이제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고 전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무리한 청구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뒷받침하며 밀어붙인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조은석 특검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동안 특검이 보여준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보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내란몰이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전이었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란 제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조은석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은 모두 거대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생했고,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력·기간 확대 등 여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오늘의 특검이 더 이상 정치 개입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도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무리한 체포동의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정치적 목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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