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이번에도 검사들이 사퇴를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한편 항소포기와 상관없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장동 항소포기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검사장을 포함해 집단 반발한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자기들이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그걸 핑계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뻔뻔한 자가발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이미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포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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