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중대한 문제임에도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이를 두고 김 총리는 "김 준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해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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