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나무위키 운영사인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실소유주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보위의 우만레 고발 의결을 강력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사이트로 일일 페이지뷰가 최대 4500만에 달해 주요 언론매체 3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며 "나무위키 PC 광고 배너 1개당 연 수익만 2억 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올리는 연간 순수익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무위키는 소유 법인인 우만레의 주소지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며 "탈세를 포함해 나무위키 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와 사생활 침해, 음란물 정보 유포 등 각종 불법이 발생해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악용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검은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마저 무시하고 묵살하기 일쑤"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시도해도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피해자들의 절규에 조롱 섞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과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대단히 악질적인 이중 행태"라고 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사생활·명예를 짓밟는 면허증이 될 수 없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며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일까.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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