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화살 향할 것"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전 09: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회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법원은 다음 주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해 판결·구형하면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소원제(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에 포함하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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