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민생경제 위기 속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에 대한 기본적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실은 정반대다. 각종 정책펀드와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진짜 민생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금리 동결해도 고환율, 고물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며 "국민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면 무엇이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산업안전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 현장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고 누가 더 책임지느냐만 논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되는 안전관리 현장교육 책임분담중심체계로 개선하겠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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