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인가”라며 “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인가. 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했다.
또 “특별법의 내용에도 문제 투성이”라며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과 전혀 다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 정부 보증, 채권, 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다”며 “기금을 관리한다면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옥상옥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