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환율 책임이 해외투자 하는 청년 탓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뉴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위기 대응용 자금도, 환율 방어용 비상수단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이자, 미래세대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사람들이 쿨하다’며 해외투자를 늘린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기관이 해외투자를 하면 전략이고, 청년이 하면 유행이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제를 개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금리차, 확장재정 및 포퓰리즘 정책, 기관 자금 흐름 등 거시 요인이지 개인 투자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경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가 형성되다 보니, 지금처럼 환율 책임을 국민과 청년에게 돌리는 발상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IMF는 최근 한국 정부에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위험이 확대된다’라고 경고했다”며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29년 국가채무가 1789조 원, GDP 대비 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금도, 재정도, 청년의 미래도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기강은 무너뜨리고, 청년 예산은 삭감하고, 미래세대의 연금까지 손대면서 청년 탓 국민 탓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잡고도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의 투자 전략을 문제 삼기 전에 정책 리스크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7일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 원인에 대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독특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