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내란 청산'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당내에서 힘을 얻은 결과다.

이런 흐름 속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심사도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개혁을 위한 결집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아울러 '민주당 판'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과 맞물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무언의 경고장을 날리는 성격도 짙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정청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은 해산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심사 결과가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귀연 재판부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부가 계엄 관련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해 왔다는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사법개혁은 추진한다"면서도 "(기각된다면)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까지 공식화…계엄 1년 앞두고 당 결속력 다지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크게 세 갈래다. 지난 10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이 첫 번째 축이다.

여기에 최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두 번째 패키지로 더해졌다.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결국 추진된다.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환기해 당 결속력을 다지고, 핵심 지지층을 강하게 묶어내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정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12월 완성 목표"…'민주당판' 패트 의식 해석도
민주당은 전 과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여론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은 12월 초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목표로 두고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다른 의원은 "12월 입법 완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 안에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며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사법개혁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소속 의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무언의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이중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사법부에 부담을 주면서 당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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