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까지 야간배송 위험성 평가 진행키로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3:0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간 배송 기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여당이 연말께 야간배송이 배송 기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참여자 간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노동계와 택배사, 화주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택배 기사들의 노동권·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분류 작업 배제 등 1·2차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가 주된 의제로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장하는 초심야(자정~새벽 5시) 배송 금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야간배송이 배송 기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략적인 결과가 나오는 연말이 되면 새벽 배송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서 연구용역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다.

택배 사회적 대화는 두 달째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은 초심야 배송 제한 문제에 화력을 쏟는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야간배송·주7일 근무, 백마진(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개선, 1·2차 합의 이행 점검과 보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화기구 안에선 민주노총이 초심야 배송 금지 같은 합의가 어렵고 입법이 필요한 의제를 제기하는 것에 불편함이 제기된다. 사용자 측도 각자 입장이 다르다. 택배사들은 배송 기사 과로를 막기 위한 택배비용 170원 인상 등 지난 1·2차 사회적 대화에 쿠팡이 불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이 논의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계, 택배사 등은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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