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법원행정처에 대해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행정처 폐지론에 가세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와 그를 공고히 하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며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했다.

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권한 분산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공두현 서울대 교수와 토론자들은 의사결정·집행·연구 기능이 결합된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 기능은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가칭)로, 집행 기능은 법원사무처로, 연구·교육 기능은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으로 각각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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