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영장 협박은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며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과 정적 제거를 위해 판결 하나, 절차 하나까지 장악하려 들고 있다"며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이 퍼뜨리는 내란정당 프레임은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위이고 '의도적인 조작'이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어떠한 방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철저히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돼야 마땅하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치보복과 언론 몰이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허위 프레임과 내란 몰이 공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비판의)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이) 터질 것이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